송유관 98%·통신구 91%·하수관로 40%, '20년 이상' 낡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랐고, 최근 인천에서는 낡은 수도관의 침전물 때문으로 추정되는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보면, 저수지가 96%에 이르고 댐(45%), 철도(37%)의 경우도 30~40%대 수준입니다.

더구나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노후화 비율은 ▲ 저수지 98% ▲ 댐 62% ▲ 항만 47% ▲ 철도 45% ▲ 도로 37% 등으로 치솟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철도·항만·댐 등 중대형 SOC의 손상·붕괴 등에 따른 대형 사고는 거의 없었지만, 노후화 관리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안팎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하시설물도 빠르게 낡아가고 있습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이미 30년을 넘겼고, 20년 이상 된 비율은 ▲ 송유관 98% ▲ 통신구 91% ▲ 하수관로 40% ▲ 가스관 35% 등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4∼2018년)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현상도 2018년 한해에만 모두 14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기반시설 노후화는 곧 재원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2014∼2018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모두 26조2천억원(국비 16조 원+공공 9조 원+민간 1조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국비 예산만 따져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후 자체도 문제지만, 각 SOC 안전관리의 법률과 주체도 제각각이라 통합·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지만 상수도 급·배수관, 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등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따져봐도, 중대형 SOC나 상·하수도, 공동구의 경우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부문이 담당하지만, 그 밖에 통신구(KT)·소매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은 100% 민간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