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채무악화' 이탈리아 징계 조치 절차 공식 착수

유럽연합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유럽연합의 재정 규정을 어긴 책임을 물기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점증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유럽연합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과다 재정적자 시정절차', 즉 EDP로 불리는 징계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해 6월 포퓰리즘 정부 출범 이후 이탈리아가 연금 수령 연령을 다시 낮추는 등 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유럽연합의 약속과는 달리 이탈리아의 채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32.2%에 이릅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권고치인 60%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자,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