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EU 후보국' 터키, '민주주의 심각한 퇴보' 성적표

15년째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이어온 터키가 EU의 연례 평가에서 또다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터키는 EU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가입 후보국 터키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터키가 EU에서 더 멀어졌다고 평가했다고 터키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터키에서 2017년 개헌 후 법치와 기본권, 정치적 견제·균형 측면에서 심각한 퇴보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2016년 쿠데타 진압 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이후 수많은 인권운동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이 투옥됐으며 어떤 경우에는 정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장기간 구속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터키 선거 당국이 이스탄불 광역시장 선거 결과를 취소한 것이나 남동부 4곳에서 1위 득표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2위 득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자유로운 외환 사용을 가로막는 등 시장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련의 조처를 단행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연례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터키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가 불공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카이마크즈 터키 외무차관은 터키가 스스로 EU로부터 더 멀어지려 한다는 보고서의 평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터키는 제자리에 확고히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EU 가입 절차는 2005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2016년 쿠데타 진압 후 대대적인 투옥과 해고, 기관 폐쇄, 기본권 제한 조처가 이어지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서방과 각을 세우면서 가입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