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해외에 비해 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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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69 :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해외에 비해 약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8월 25일 [최종의견99]회에 방송됐습니다.

중범죄가 일어나면 해외에선 양형을 강하게 내리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약하게 내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럴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양형 차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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