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中 약속 후퇴, 10일 관세 인상"…9∼10일 中과 협상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거듭 압박하면서도 이번 주 예정대로 워싱턴DC에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무역분쟁의 극적인 타결이냐, 아니면 미국의 추가 관세폭탄으로 인한 무역전쟁 확전이냐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6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중국이 기존 약속에서 후퇴했다면서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0일 오전 0시 01분부터 수입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에게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존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 가운데 일부에서 후퇴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인상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은 구체적 약속으로부터 후퇴했고 이는 합의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역 합의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지 여부를 포함해 중대한 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협상을 깨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금요일(10일)이 되면 관세(인상)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그리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 해왔다며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오는 10일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같은 관세 추가인상 방침을 확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보내는 3천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 확대를 위협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주말에 걸쳐 중국이 상당한 이슈에서 후퇴하는 것이 확실해졌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한 약속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협상은 90%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약속 후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미 약속했던 법률 개정이 아닌 행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통한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예정된 대로 중국 대표단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9일과 10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10일부터 대중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9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중국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관세를 올리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예정대로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의 방미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류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