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황 막 내렸나…올해 1∼2월 국세 전년보다 8천억 덜 걷혀

최근 4년동안 계속된 세수 호조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올해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8천억 원을 제외하면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천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천억 원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2천억 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 원 걷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천억 원 줄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4천억 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천억 원 늘었다.

이는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에서 지방세로 간 액수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 수준의 국세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천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천억 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월 계획 대비 10조4천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총수입은 77조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8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8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와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1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과 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활실성 지속, 일자리 지원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준비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