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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석기 사면 신중해야…북한은 주적"

신승이 기자

입력 : 2019.04.09 21:42|수정 : 2019.04.09 21:42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고, 사면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고,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적이겠지만, 비핵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굳이 그런 말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한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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