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북 독자 제재 2년간 재연장 결정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9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1년간 계속했던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제출 과정에서 지난 3월 발을 빼는 등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제재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9년 수출 금지를 추가했고 대상 선박의 범위도 넓히는 등 대북 제재 조치의 연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했다"고 대북 독자제재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쪽으로 진전하면 독자 제재를 단축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