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올해 고3부터 적용

<앵커>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올해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그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며 사립학교 중 교육청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당·정·청은 설명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정책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0대, 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매년 2조 원가량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관련 법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