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미군 범죄 조사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비자 취소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파투 벤수다 검사장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에 반발해 지난달 '책임있는 인물들'에게 미국 비자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로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 방문이 어렵게 됐습니다.

벤수다 검사장은 2003년 5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진 성폭행, 포로 살해 등의 전쟁범죄를 조사할 권한을 지난 2017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사 범위에는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이 포로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돼 미국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미국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국제형사재판소 인사들에게 비자를 제한하겠다며 경제 제재를 포함해 추가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날 벤수다 검사장 측은 성명을 내고 비자 취소 사실을 확인하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최고의 헌신과 전문성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과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 및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상설 법정으로, 123개 회원국 중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