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무역 법규 유엔협약 가입…무역시스템 편입 포석?

북한이 국제무역 거래에 대한 법규 가운데 하나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ISG)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국제무역법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은 국제무역 판매계약에 대해 공평한 틀을 제공한다며, 이를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교환의 확실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결의 때문에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무역시스템에 편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