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2016년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 씨는 또 윤 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천만 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