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인사 배제 기준' 붕괴…시스템 바로 세워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들도 청문회에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원칙이 무너졌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은 오래 전에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며 "문재인 정부 16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폭등했고, 서울과 수도권엔 600조 원이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누가 추천했으며,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사전검증 시 검증 항목을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