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흉기로 살해' 조현병 환자 징역10년 확정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르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 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