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회원국에 北인권범죄 ICC 회부방안 강구 권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회원국에게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OHCHR은 7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국제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OHCHR에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 정보가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ICC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 권고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으로 유엔 인권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