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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서 예산정책간담회…"4·3 특별법 연내 처리" 약속

신승이 기자

입력 : 2019.03.06 15:29|수정 : 2019.03.06 15:2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6일) 오전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의 시·도와의 예산정책 논의를 겸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올해 들어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 예산과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어 당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4·3의 완전 해결에 힘을 모으고자 여러분을 찾아뵈었다"며 "해방 후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이었고, 그러면서도 말 못 하고 지내온 지 오래됐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어 "희생자 신고와 발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듯하다"며 "제주를 지역구로 둔 소속 의원들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4·3 기념일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4·3 사건의 법적 정의와 진상규명 절차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은 2017년 12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의 전면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승문 4·3 유족회 회장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올해는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회장은 "올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년 위령제 때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겠다"며 "7만여 유족들이 한 맺힌 삶을 살면서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동, 최고위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4·3 진상규명 외에도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4·3 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는 특별자치도 성격을 가져 가장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율성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올해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도민들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면 정부와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대구, 경북, 제주 등 없는 지역에서는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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