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정부는 "반대"

서울 중구가 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오늘(25일)부터 지급합니다.

중구는 신청자 1만 1천여 명이 오늘부터 관내 상점에서 공로수당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로수당은 원래 월 10만 원이지만, 이달은 1월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20만 원 한도입니다.

아직 실물 카드를 받지 못한 600여 명은 주중 수령하게 됩니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중구 바깥에선 사용할 수 없고 현금 인출도 안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중구는 공로수당에 들어가는 예산 156억 원은 모두 구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중앙 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중구는 "지급과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등 제재를 취할 수도 있지만 중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서울 중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