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활용 가치 높은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한다

강원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민통선 출입절차가 필요한 지역은 물론, 토지 활용 가치가 높은 취락지역이나 미상업 지역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가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2만 1천202㏊를 일시에 해제했지만,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여서 활용가치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