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등의 임명권을 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면서 생기는 치안현장의 혼선과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