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늘 기소…검찰 '사법농단'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년 5개월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지난달 24일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거래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을 비롯해 40여개 안팎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