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 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