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담당' 공무원, 대리법인 지정 변호사 외 접촉제한

앞으로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접촉 대상이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불복 업무 담당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됩니다.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