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첫 단속…20명 기소

미국 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세 곳을 처음으로 단속해 20명을 비자 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은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운영자 3명을 체포했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임신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 업체는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가 시민권을 얻으면 무료로 미국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부모의 초청 이민을 도울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업체는 중국인 임신부가 중국 주재 영사관 인터뷰를 어떻게 거짓으로 통과할지 코치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 등 임신 사실을 숨기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3월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3곳이 운영하는 여러 채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등을 급습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임신부들은 원정출산 비용으로 서비스에 따라 1천700만∼9천만원를 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운영, 원정출산업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동안에는 단속이 없었습니다.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6천 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제도가 원정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