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22조 '최대 규모'…부동산 시장 뇌관 우려

<앵커>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도로나 철도 건설 과정에서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때 풀린 막대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이 들어설 경기도 포천 일대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땅 매입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역사 근처 땅을 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역사가 어느 쪽에 오나, 소문에 의하면 어느 쪽이다, 그러니까 그쪽 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는데,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땅값 상승 우려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예정된 토지 보상금 규모는 22조 원 수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3기 신도시나 GTX A와 B, C 노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까지 포함하면 보상금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보상비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그리고 개발 새로 노선이 지나가거나, 역이 생기거나 해서 또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용토지 반경 20km 안팎에 토지를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땅값 상승을 인근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1차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 중 일부가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 등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에 복병을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