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석탄화력 노동인권 조사할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개정 산안법상) 도급금지 범위가 좁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급을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