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조 원대 충청권 숙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4일) 대전을 방문해 4조원 대 충청권 숙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 지역 경제인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라면서,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해 그러지 못한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 단체 별로 1건 정도는 공공 인프라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 정책이자,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