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중단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2000년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와 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했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