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직무상 비밀 누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을 내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등의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엔 예정됐던 1조 원의 국채 상환을 갑자기 취소된 데 이어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도 발행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런 시도들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해,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