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도로 위에도 공공주택…서울시 "2022년까지 8만 호 공급"

서울시가 2022년까지 8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세부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 방식은 크게 ▲ 기존 부지 활용으로 2만5천호 ▲ 도심형 주택 공급으로 3만5천호 ▲ 저층 주거지 활성화로 1만6천호 ▲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으로 4천600호로 나뉩니다.

우선 기존 부지 활용으로 강남구 삼성동의 '노른자 땅'인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총 3천호를 공급합니다.

중랑·서남 물재생센터에도 주택을 짓고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와 한강진역 주차장, 구 가리봉시장 부지 등 8곳에도 공공주택 2천220호를 공급합니다.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와 광진구 구의유수지, 육아시설 등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에는 청년주택을 각각 조성합니다.

경의선 숲길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도 주택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서초 염곡 일대 및 도봉구 창동 유휴부지, 수색역세권 유휴부지, 강서구 군부대 등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며, 광운대 역세권과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는 사전협상으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심형 주택공급은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하는 대신 증가분의 50%는 공공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이같은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주택 1만6천81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250ｍ 이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1만7천6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내년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처음으로 실행됩니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제한을 7층 이하에서 15층으로 완화해주고,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사들여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재활용해 총 4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 매입을 연간 2천600호에서 5천호로 늘려 2022년까지 9천6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임대주택단지인 상계마들단지, 하계 5단지 등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재건축해 2022년까지 908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 이후 서울 주택공급이 늘었지만, 자가 보유율이 51.3%에서 지난해 48.3%로 떨어진 데는 투기 수요가 작용했다는 게 서울시 분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