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 지방자치법 개정 개선 촉구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일 채택한 자치분권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와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