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농정혁신 못하고 '살충제 달걀' 혼선…교훈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업 분야의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달걀 살충제 검출 사건, 또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폭염·한파 및 재해 대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고가 아주 많았다"면서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전통적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 불가피하게 세계화·개방화가 이뤄지며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문제,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는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달걀 살충제 검출사건 대응에서 보여준 부처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며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업무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개선 과제가 있다"며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제도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