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한국에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전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예멘인이 도착한 이후 전형적인 인종차별과 차별적 증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