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전략 수정해 항모 도입 공식화…군사대국화 가속

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전략을 수정해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11일) 총리관저에서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순 확정할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 이른바 방위대강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에는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중인 함정의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개조된 이즈모에 실을 수 있도록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방위대강에 넣을 방침입니다.

이는 대규모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여기서 뜨고 내리는 전투기까지 갖춰 군사대국화를 가속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에 따라 그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임무에 따라 전투기를 호위함에 탑재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격형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