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에 제때 흘러가야…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늦게라도 국회에서 처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며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 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