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김 후보자는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