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제주 영리병원, 의료체계 흔드는 시작점 될까 우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데 대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감독해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데 이어 의료영리화 관련 규정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