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자전거 사고 실태 조사가 웬 말?…수천억 '줄줄'

예산 잘 짜는 것도 중요한 만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단기 일자리를 저희가 몇 군데 점검해봤더니 세금이 줄줄 새는 곳이 많았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수십 곳에 인력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사고 원인을 찾는 20일짜리 단기 일자리입니다. 48개 지자체에서 7백7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하는 기간이 12월이라는 겁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겨울에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겨울철에 실태 조사하는 게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는데… 똑같이 의아하긴 한데 뭐 상부에서 하라면 해야죠.]

예산 낭비일 게 뻔하지만 정부가 하라고 하니 한다는 겁니다.

[B 지자체 관계자 : 어쩔 수 없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또 연내에 하라고 지침은 돼 있어서…]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사업. 전국 80여 개 시군이 참여해 노인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4천9백 명을 뽑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 대상으로 모집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하지만 기한이 촉박하다 보니 선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 :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려왔으면 일자리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잘할 수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겨울철 농한기 아르바이트로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잡목제거가 한쪽에서는 산불 방지 목적으로, 다른 쪽에선 숲 가꾸기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데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일자리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산림청 관계자 : 인화물질 제거는 도로변이나 산불 위험지역 관목류 제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생태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

원래 예정됐던 사업이 새로 나온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 기재부 맞춤형 일자리 대책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에서 일용직을 고용할 예정이 있던 인원이에요.]

정부는 졸속 사업 논란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사업 효과는커녕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