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남수단 등 18개국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 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결정문은 이와 관련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상의 후속 절차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