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예산 증액 어렵다"…해외주둔 미군에도 영향주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10%가량 증액된 7천160억 달러(808조 원)로 책정했습니다.

나아가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에는 7천330억 달러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방위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것을 비롯해 해군 함정과 공군 전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탓에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쉽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7천억 달러가량으로 다시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조차도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대폭 축소하자고 벼르고 있습니다.

WSJ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시대는 단명할 것"이라며 "내년 초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 편성부터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 북한과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방전략을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군 해외주둔 전략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분석국장은 WSJ에 "모든 해외주둔 미군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 본토에서 순환 배치하는 유럽·한국 주둔 미군을, 현지에 영구 주둔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순환 배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측에 따르면 미 2사단의 일부 부대가 6개월에서 9개월을 주기로 순환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