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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검찰 출석…"국민·후배 법관에 송구"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11.23 10:22|수정 : 2018.1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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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어떤 말을 하며 검찰 출석했나요?

<기자>

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조금 전인 9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과 후배 판사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한/前 대법관 :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에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정부 측 서류를 대신 써 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심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다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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