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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소추 본격 추진…법사위원 긴급회의

권란 기자

입력 : 2018.11.20 11:03|수정 : 2018.11.20 11:1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소추하는 데 대해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본격적인 추진 입장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관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얘기가 잘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언급된 83명의 판사 중에서 좀 추리고, 시민단체가 탄핵을 요청한 6명의 판사에 조금 보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도 "국회의 결정이 늦어져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며 "헌법적 결단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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