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인 겁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95%에 달해 다소 관대한 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후 범죄 행위를 하면 오히려 음주가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취감형'이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구성 권재경, 이윤형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현종 / 제작지원 손해보험협회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