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소추 검토되어야" 의결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사법농단 사태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오후 4시쯤 법관 탄핵 촉구와 관련한 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 소추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이라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법관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안건이 핵심 논의사항이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토론 끝에 탄핵 소추와 관련한 의결안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 소추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번 법관 탄핵촉구안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공개 제안한 내용에 법관대표 12명이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서는 탄핵을 촉구한다는 직접적 표현 대신 탄핵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전국 각급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해 탄핵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만큼 국회의 법관 탄핵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