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 초안 "ICC 회부·최고 책임자들 제재 검토 권고"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최근 올라온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과 인권 침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인권결의에 적시된 내용이어서 올해 결의안에도 포함된다면 '5년 연속' 권고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초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뿐 아니라,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와의 자유로운 접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쯤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결의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온 만큼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