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민생·혁신·평화 예산…확장적 재정운용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일자리·민생·혁신·평화의 국민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특별결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의 예산안 심사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려면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늘어난 예산이 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 혁신성장, 남북평화를 위한 사업에 배정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23조5천억원으로 22.0% 늘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12조 7천억원,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에 12조 2천억원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로 편성한 데다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동력이 될 예산인 만큼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