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농단 확인에 통탄…특별재판부 구성 논의할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이 이뤄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됐다"며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자는데 여야 4당이 합의돼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29일)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국감이 보통 야당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장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사법부 농단 의제에 주력한 민주당 박용진, 박주민 의원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내년 예산은 470조 5천억 원인데 그동안 과소 추계 예산이었다면 이번에는 적정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촛불집회 2주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며 "적폐청산,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많았고 끝내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하는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