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심사 진행 중…구속 갈림길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2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굳은 표정으로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아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 영장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 ]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거치는 동안 강제징용과 전교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국고손실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와 30개 가까운 범죄사실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의 수사를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는 이달 초부터 새로 영장심사 업무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심문을 마친 뒤에 임 전 차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