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국회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감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현대차 합작투자를 통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높낮이는 다소 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공공분야에서 복지 등 기반시설 부분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라며 "노사민정 어느 한 축이든 명분 없는 이유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에게 두고두고 질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제조업 위기에 처한 군산, 울산, 창원, 거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예결위가 열리는 11월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노사민정 결의문을 봤는데 유연한 인력운용, 물량 전환배치 조항, 노사 상생발전협의회 결정사항 5년 유효 등 기존 노사합의에서 이루기 힘든 부분을 이뤄내 매우 내용이 좋았다"며 "하지만 현대차가 2대 주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문생산을 하게 되면 과연 신설법인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하지만 예산 미확보 상황에서 임금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됐는 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의 부조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양산체제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다"며 "소형 중심의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수요가 많지 않아 우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으로 가는데, 적정 시점에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장기에 대비하자는 복안을 가지고 현대차 및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