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시리아내전 참여 지하디스트 첫 '전쟁 범죄' 처벌 추진

네덜란드 검찰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송환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 대해 처음으로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인 'NU.nl'에 따르면 검찰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 옆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위트레흐트 출신 23살 우사마 A.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국제조약에 따르면 무장해제된 사람은 생사와 관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인간적 존엄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사마 A.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 옆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음으로써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사마 A.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리아, 이라크, 터키, 네덜란드에서 테러 조직에 참여해 테러공격을 준비하고 이를 독려하는 한편, 지하드(이슬람성전)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약 2년 전에 터키에서 체포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네덜란드로 송환된 뒤 당국에 구금돼왔다.

이에 대해 우사마 A.의 변호사는 우사마 A.가 이미 터키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검찰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기소권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사마 A.가 해외에서 똑같은 사실로 처벌받아 형을 완전히 마쳤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지만 그가 형을 완전히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장애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