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비핵화 불가역 판단 서면 유엔제재 완화로 촉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애초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대북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대신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으로 발언했다.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으로 표현했다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엇박자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기존대로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유럽연합)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